부산비상시국회의(추) 소개

부산비상시국회의추진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이 땅에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닙니다. 우리는 꽁꽁 얼어붙은 마음과 온 몸이 쇠사슬에 칭칭 감겨 한발도 움직일 수 조차 없습니다. 지난 해 대한민국 제20 대통령이 권좌에 서는 순간부터 국민과 나라는 지옥불 앞에 마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남북통일은 조국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평화 정신을 뒤로 한 채 나라를 빼앗아 대한국민을 식민적 상황에 이르게 한 일본과 손잡고 도리어 동족을 배척하려합니다. 심지어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은 드디어 전쟁을 불사하겠다니 전쟁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도 모르는 무뢰한 대통령이 오늘의 대한민국대통령입니다.

원전과 핵 산업은 그 위험성과 파괴력으로 인해 이미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자국에서 퇴출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대통령은 원전수출과 방위산업수출로 국가 경제발전을 호언장담합니다. 더구나 부울경지역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짓겠다거나 이미 노쇠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하겠다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안전 불감증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정 주 40시간노동시간은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위하여 온몸을 불태우며 쟁취한 노동운동의 산물입니다. 노동권의 유연성이라는 망발로 주 12시간연장을 주도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과 노동현장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이 대통령입니다. 청년실업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에 생계를 위해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들은 최저시급으로 생계유지가 힘들고 그나마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재해와 직장내 갑질에도 묵묵히 참아야 한다면 과거 청년노동자 전태일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자리보장과 국민의 안락한 생활의 기틀을 마련한다기보다 국민의 삶을 생지옥으로 되물림하는 퇴행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검찰의 칼이 난무하는 검찰 독재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죄지은 자를 가려 벌을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기강을 공평하게 바로잡고자 함이 그 존재이유입니다. 참으로 삼척동자도 놀랄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검찰이 죄를 만들려 하면 어떻게든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이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마치 일제 순사보다 더 앞장서서 국민을 때려잡는 앞잡이처럼 국민의 안위를 뒤로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상의 노동을 강제하여 삶을 옭죄려하며, 노동자들을 적으로 삼고 재벌이나 큰 기업들을 위한 감세 조처에 나서는 재벌정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검찰의 칼로 진군지휘하고 있는 전 국가적 비상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급에 처할 때는 언제나 국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일제 강점기 압제를 딛고 자주 독립국가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군사정권의 총칼 앞에서도 의연히 맞서 민주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일신의 안위에 천착한 정부에 저항하여 매일 밤 촛불을 들고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현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부산시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찾기 위하여 부산비상시국회의 추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03월 17일

부산비상시국회의추진위원회